국가채무비율 10년간 24%p 상승…2025년 65% 전망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MF 세계전망자료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5년(40.78%)에 비해 2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가운데 9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IMF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가별로 2018∼2020년까지는 실제 집계 수치고 2021년 이후는 전망치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41.92%, 2020년 48.41%, 2021년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2020년과 2021년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은 10.32%포인트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28.68%포인트), 캐나다(26.35%포인트), 영국(26.17%포인트), 일본(26.01%포인트), 미국(24.96%포인트), 프랑스(20.45%포인트), 독일(12.75%포인트) 등 다른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더 크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으로 비교할 때 한국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4.18%포인트로 37개 선진국 중 9위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살펴보면 산마리노가 61.82%포인트로 가장 크고 싱가포르(34.82%포인트)가 뒤를 잇는다.

이외 호주(33.20%포인트), 일본(32.65%포인트), 뉴질랜드(32.59%포인트), 미국(32.25%포인트), 영국(30.05%포인트), 프랑스(27.73%포인트)가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크다.

반면 스페인(19.51%포인트)이나 이탈리아(17.29%포인트), 캐나다(15.05%포인트) 등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한국보다 작다.

네덜란드(-8.25%포인트), 독일(-12.66%포인트), 포르투갈(-15.28%포인트) 등은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국가채무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렸더라도 2022년 이후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5년까지 전망치를 보더라도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빠른 편이다. 

그 이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진전 등을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 방아쇠를 한번 당기면 멈추기가 쉽지 않다"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 의료비와 연금 등 복지지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 국가채무비율을 40%대에 묶어놔야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