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탄소에 운다… '탄소세-탄소국경세-탄소배출권' 3중 부담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천문학적 확장재정에 나서면서 이를 메울 조세강화에 골몰하고 있다. 탄소배출 제한을 명분으로 내세운 탄소세나 탄소국경세가 그것인데, 전염병에 의한 경제적 위기를 기업들에게만 전가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전경련이 개최한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선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등 조세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졌다.

토론의 큰 줄기는 선진국들이 장기적으로 준비하던 디지털세나 탄소국경세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해석했다.

EU는 2018년 처음 제시한 탄소국경세를 올해 7월 확립을 마무리 하고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미국은 그동안 디지털세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전환해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하고 미국식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했다.

김윤 BIAC 한국위 위원장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했다"며 "이를 메꿀 세원 마련을 위한 디지털세·탄소세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상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탄소국경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1.5%로 미국(23.6%), 일본(30.9%), 독일(28.2%)를 크게 상회한다.

또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세보다 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다. 최근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기업들이 미국, EU 등에 지불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61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30년 3배 가까이 급증해 1조870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상품이라면 유럽지역 수출시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는 가운데 한국정부도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각각 1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도 기업들에겐 큰 부담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2015년 1만1013원(톤당)에서 지난해 3만1492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환경 규제 강화로 배출권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기업들로서는 국내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과 동시에 탄소세 도입, 이에 더해 수출기업은 곧 확정될 해외 탄소국경세까지 3중규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탄소세 도입은 세제의 역진성 및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