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LH 믿고 사업하겠나"…부동산정책 신뢰도 타격변장관 재임기간에 투기 의혹 불거져…책임론 부상"어제오늘 일 아니다"…3기 신도시 전수조사 목소리"꼬리 자르기 할라"…정부 처지 애매·미온적 조사 우려
  •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공공이 주도하는 변창흠표 부동산정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이 대형 악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민심 이반이 된 부동산 문제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전 사들였다고 집단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쯤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 중엔 신규택지 토지보상업무 담당 부서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민변은 100억원쯤의 토지 구매대금중 58억원은 금융대출로 마련했고 신도시 지정직후 사들인 농지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은 정황도 포착됐다며 계획된 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광명·시흥 신도시뿐아니라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LH 시옥.ⓒ연합뉴스
    ▲ LH 시옥.ⓒ연합뉴스
    불똥은 변 장관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번질 조짐이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사장으로 재직했다. 이 시기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시기와 상당부분 겹친다. 변 장관이 LH를 이끌고 있던 만큼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 전문가들은 변 장관보다 LH의 내부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H 이전에 토공(토지공사), 주공(주택공사) 시절부터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척들 부자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적폐중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사람한테 책임을 지워 꼬리를 자르는 거다. 변 장관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더 중요한건 이번 기회에 공공 부문에서 소위 장난질을 치면 안된다는 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LH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도 없잖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 걸린 사람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어물쩍 사안을 덮으려 할수 있다"며 "투기 의혹조사를 공공부문으로 확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의혹이 소위 변창흠표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데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변 장관이 내놓은)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축이 돼 개발을 추진하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라며 "LH 같은 공공기관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런 의혹이 터졌으니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