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투업계 금소법 토로에 "취지 이해해야"

이날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불법공매도 처벌 등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조치도 이달 6일부터 시행될 뿐 아니라 판매사와 수탁사의 펀드운용 감시를 강화하는 사모펀드 후속조치도 지난 3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내달 10일부터는 고난도상품에 대한 녹취·숙려기간 부여 등 규제가 강화되고, 같은 달 20일부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내용을 담은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법이 시행된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개정 내용과 준비 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 간 소통채널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증권사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들에게 미리 각 회사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당연히 없도록 공매도 재개를 해야 해서 대략 이달 20일 정도에 다 끝내고 시험 가동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금투업계 CEO들은 위원장에게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사모펀드 수탁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토로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수탁사의 펀드 검증 부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자 금융사들은 수탁 업무를 맡기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수탁사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요청받았다"면서 "수탁사 책임 문제로 과거와 달리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마찰적,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수탁사, 운용사 각각의 입장이 있으니 절차를 잘 밟고 책임을 분명히 하면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