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파업 반복… 정부는 비용 전가업체별 수백억씩 부담해야"무조건 맞춰라"… 회의 때 마다 호통
  • ▲ ⓒ 뉴데일리경제
    ▲ ⓒ 뉴데일리경제
    택배 거부, 파업, 운임 인상, 과로사 논란 등 택배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과로사위원회를 통해 각종 현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회의 때 마다 '업체 옥죄기' 방안만 잇따르자 택배업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차라리 택배업을 포기하는게 낫겠다”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11일에도 택배 과로사 대책 위원회는 운임 관련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10건 안팎의 배송기사 사망사고 이후 가동됐다. 현재까지 주요 논의 내용은 배송 전 분류 작업의 정당성과 택배비 인상 등이다.

    최근에는 택배비 인상을 주로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적정 택배 운임을 산출 중이다. 최근 회의에서는 상자당 260~340원 수준의 인상(기업택배 기준)이 있어야 분류 인건비 등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상 물꼬를 트는 모양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건부 족쇄가 덕지덕지다.

    때마침 택배노조는 위원회를 앞두고 연일 집회와 파업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 전 이슈몰이에 나선 모양새다.

    위원회에는 정부, 택배업계, 택배노조 등이 함께 히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많다.

    과로사 대책 비용 모두를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고 관련 시설 투자만도 수천억대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의는 매번 정부의 업계 호통치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회사별로 업무 강도, 현장 시설 수준이 모두 다른데 무조건 정부 대책에 맞추라고 해 당황스럽다. 기업에서는 택배업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요금 조정을 전제로 분류 작업을 배송기사에게서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인력 파견이 어려운 경우 배송기사에게 분류 작업 대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6000여 명 수준의 분류 인력이 추가돼야 하고 인건비 등은 모두 택배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비용 충당을 위해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부터 100~200원 수준의 기업대상 운임 인상이 있었다. 최근에는 개인택배(소비자-소비자 간) 운임이 상자당 1000~2000원 가량 인상됐지만 갈길이 멀다.

    사별로 해마다 300억~500억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에서 200~300원 가량의 인상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업고객 유치를 위한 백마진도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회사와 대리점주, 기사간의 갈등도 그대로다.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저항과 고객 이탈도,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 마다 홍역을 치르고 비난을 떠안야하는 것도 업체들의 몫이다.

    택배업체들의 고난의 행군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