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정권말 가계대출 제한에 "영업위축 불가피"

저축은행들이 갑작스러운 금융당국의 총량규제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관성과 지속성, 예측가능성 없는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1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융위가 저축은행들에 대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로 제한하라고 통보하면서, 여기에 부합하는 방안을 써낸 것이다.

중금리대출, 햇살론, 사잇돌2대출 등 정책금융은 15.7%, 이를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저축은행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피해 여부는 각사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냉랭하다.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서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해왔던 것과 상충되게 갑자기 가계대출을 제한하라는 이같은 정책 기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총량규제를 연초도 아닌 6월에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것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총량규제가 중단됐고, 연초에도 특별한 시그널이 없어 올해까지는 이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갑자기 총량규제를 재개한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은 예측가능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오락가락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며 “미리 세워놨던 연간 경영계획도 다 틀어지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중금리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새 상품을 준비했던 저축은행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총량규제를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를 소급 적용해서 올해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중금리 대출을 포함해 나름 영업활동을 열심히 했던 저축은행들은 무슨 날벼락을 맞는 것이냐”며 “연간 기준으로 제한이 되면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업체도 나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15% 늘린 저축은행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는 하반기에 영업할 수 있는 볼륨이 6.1% 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미 총량규제에 걸린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볼륨이 넉넉한 곳도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저축은행들의 영업활동은 총량규제에 막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대출을 원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에 상당히 의존해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제한으로 이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막히게 된다. 

대부업체들도 7월부터 최고 법정금리 인하를 앞두고 사실상 신규 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저신용자들은 위로도 아래로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막힌 저신용자에 대한 문제를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대부업계에서 흡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