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심사 답보'가격인상 제한' vs '지분매각' 입장차 커 공정위 심사도 답보… EU 판단 따라 달라질 듯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M&A)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2년째 6개 나라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중이지만 카자흐스탄·싱가포르·중국에서만 승인을 받았을 뿐 EU, 일본, 한국 공정위는 아직 심사중이다.

    가장 큰 산은 EU다. 세계 상선 운영국 상위 25개국 중 10개국(그리스, 독일, 덴마크 등)이 회원국인 터라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번이나 유예한 EU측은 지난해 7월 조사 중단 이후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당사자들이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는데, (누락된 정보 등) 그렇게 하지 않아 조사 중단으로 이어졌다"게 EU측 설명이지만 석연치 않다.

    EU는 누락된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EU집행위가 회원국 눈치를 보면서 독과점 우려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유럽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사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한국조선해양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한국조선해양의 LNG시장 시장점유율은 60%로 커진다.

    한국조선해양은 그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놓고 EU집행위와 협의를 지속해 왔지만 좀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소 조선사에 LNG 운반선 건조 기술 이전, 수년간 LNG운반선 가격 인상 제한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EU측은 이보다 지분 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이 크다.

    하지만 기술이전이나 지분매각 등은 결합 효과를 저해할 수 있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방안을 제시할 경우 EU측의 동의를 얻기가 힘든 처지다.

    한국 공정위는 EU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 공정위가 역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EU가 예상보다 강력한 조건을 걸거나, 아예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입장이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포함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 결합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은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최소 7조1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2019년 3월 현대중공업과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물적 분할로 탄생한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아래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편제할 작업을 모두 마치고 각국의 결합심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