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 결정 임박…'남부광역급행' 대안될까?

이른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광역급행의 노선 확정이 임박했다. 정부안(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이하 김부선)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대안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부광역급행철도의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2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정부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등을 거쳐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번 철산위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등의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국토부가 이를 취합해 최종 계획에 반영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원안대로 강남 직결이 빠진 정부안을 확정·고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안이 공개된 후 김포·검단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자 일각에서 GTX-B 선로를 공동 활용해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소위 '김용선')이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애초 김용선을 염두에 뒀으나 GTX-B 민자사업이 순탄치 않자 정부안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후 김용선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정부안을 고시하면서 '김용선' 추진을 단서조항으로 부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역시도 GTX-B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많다. 일부 전문가는 김부선이 GTX-B의 지선으로 확정되면 GTX-B 사업성이 높아질 거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최악에는 GTX-B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부광역급행철도가 GTX-D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남부광역급행은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급행의 대안으로 서울시가 세운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기존 2호선 남부노선 아래에 대심도(大深度)로 건설하는 계획으로, 경기도나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과 비슷하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처음 서부광역급행 사업 추진을 언급했을 때 서울시가 GTX-D와 남부광역급행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남부광역급행은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 2호선 혼잡과 남부순환도로 정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기 부천시 당아래역에서 서울 신림, 사당을 거쳐 잠실로 연결되는 노선(총연장 30.3㎞)을 검토해왔다. 남부광역급행 사업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해달라고 국토부에 여러 번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강남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집중으로 수도권 불균형은 물론 강남지역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남부광역급행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시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비 보조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져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이 2배로 커진다. 지난해 서울시가 남부광역급행과 GTX-B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업비 부담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도시철도망계획을 세울 때 국토부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서울시가 국토부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남부광역급행 사업을 저질러도 문제는 남는다. 2호선 혼잡도는 낮아지겠지만,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한 철도전문가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1조원이 넘었는데 2호선만 흑자였다"면서 "(강남 직결 GTX-D나 남부광역급행 사업으로) 중복 투자가 이뤄지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입장도 풀어야 할 과제다. 남부광역급행은 민주당 출신인 고(故) 박 전 시장 시절 추진됐던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사업비 등 적잖은 무리수를 두어가며 박 전 시장의 사업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김포지역 전·현직 국회의원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GTX-D와 관련해 서울시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녹록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5호선 연장 사례만 봐도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두고 지자체 간 견해차가 컸다"면서 "당시 서울시와 경기도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었는데도 해법을 찾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