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역외탈세" 비밀계좌에 핀테크까지…국세청, 46명 세무조사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하거나 핀테크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지능화되자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글로벌 자금흐름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나홀로산업 등이 전례없이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고 있다”며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등으로 역외에 계좌 개설·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 등 14명이 포함됐다.

또한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인 등 13명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대표 등 19명에 대해서도 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소득 탈루 등 신종 탈세수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역외비밀계좌운용 사례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등 해외 발생소득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명의신탁 주식과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해외 체재비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가 포착됐다.

핀테크 (Fintech)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의 경우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역직구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자녀의 사이버 가상계좌를 경유해 글로벌 PG사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통해 수취한 후, 판매액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수취자금은 자녀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모회사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율을 임의로 인상해 법인자금을 변칙 유출하거나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IT 서비스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한 사례 등도 조사대상이다.

김동일 국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며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PG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 45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가운데, 올해 3월 국적세탁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