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가지안 중심 발제…전문가 토론-국민의견 청취다음달 추가 공청회 후 말까지 개편안 확정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어려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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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부문을 개편하는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우선 LH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LH 혁신안 마련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LH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개편안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LH 혁신안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중 LH 핵심기능인 토지와 주택업무 개편 방안은 다음달말로 결정 시점을 연기했다. 대신 국토부는 LH 조직 개편안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2안은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으로 분리하는 안, 3안은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두고 토지·주택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다만 1안은 LH 출범전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되돌아가는 방식이고 2안은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3안으로는 LH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안 확정을 미뤘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존에 제시한 3가지안을 중심으로 개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에 추가로 공청회를 한차례 더 진행한뒤 다음달말까지 LH 혁신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공청회는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백인길 대진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짓겠다"며 "관련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최종안에 대한 결론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한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LH가 주도하는 주택공급 방안을 쏟아낸 터라 LH의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또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 당정협의 등을 거쳐 법률 제정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려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다음달말까지 LH 개편안을 확정한다고는 하지만 법안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정치 일정으로 인해 LH 조직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