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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주회사 체제案 무게…국토부, 수직분리안 재차 강조

28일 LH 조직개편안 1차 공청회…온라인 개최
국토부,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강화 등 3안 가장 바람직
다음달 추가 공청회 거쳐 최종안 확정…국회 넘을지는 미지수

입력 2021-07-28 18:17 | 수정 2021-07-28 19:04

▲ LH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국토연구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로 개편해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수직분리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회사의 수익을 모회사가 주거복지에 사용할 수 있고 자회사의 권한을 모회사가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LH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인력 슬림화와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LH 조직 슬림화를 위해 주거복지, 주택건설, 택지개발(토지) 등 3대 핵심 기능은 존치시키되 독점적·비핵심 기능은 타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축소 및 폐지하기로 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 병렬분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 병렬분리 ▲주거복지 부문 아래 토지·주택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수직분리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중 첫번째 병렬 분리안은 현재 조직보다는 권한 집중이 덜하지만 비리가 불거진 토지부문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두번째 병력분리안도 현재 LH와 다를바 없는데다 따로 분리된 주거복지부문은 별도 수익사업이 없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게를 실은 안은 LH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세우고 주택·토지부문은 통합해 자회사로 두는 세번째 안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 강화,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따져봤을때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3안을 밀고 나선 이유는 이같은 형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조직 구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 정책관은 "효율화 측면에서는 지금의 형태가 가장 좋지만 공공부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 과장 역시 "3안에 무게를 둔 이유는 2·4대책,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때문"이라며 "기존의 판을 너무 흔들어버리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관련 여파를 최소화하는게 3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후 내달 한차례 공청회를 더 가진뒤 정부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미는 3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수직분리안에 힘을 실었지만 여당 내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 의지만으로 할수는 없다"며 "국회가 최종적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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