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3% 줄여야"… 탄소중립 초안에 산업계 발칵

정부의 중장기 탄소중립 계획 발표에 경제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는 표정이다. 미국, EU 등 선진국 수준의 목표치를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너무 무리한 목표를 정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비록 초안이긴 하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정부기관인 만큼 파급력은 상당하다. 발표된 시나리오에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온실가스 발생 부문별로 감축계획이 담겼다.

목표치가 가장 낮은 시나리오 1의 경우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 대비 96.3%를 줄여야 한다. 2안은 97.3%, 3안은 100% 즉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로 만들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2018년으로 당시 7억2800만톤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늦게 시작된다는 점에 있다. 가장 먼저 정점을 찍은 EU는 1990년을 시작으로 감축하고 있고 미국은 2007년을 기준으로 감축량을 정한다. 비슷한 제조업 위주인 일본조차 2013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플랜짜기에 나섰다. EU보다 31년 뒤쳐졌지만, 목표치는 같은 셈이다.

가장 예민한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력생산 부문인데 경제계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나리오 1은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을 각각 현재 41.9%에서 1.5%, 26.8%에서 8.0%로 낮춘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5.6%에서 56.6%로 늘린다. 기준이 가장 빡빡한 시나리오 3은 석탄, LNG 발전을 0로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70.8%까지 끌어올린다. 반면 원전 비중은 23.4%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 기업정책실장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