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0조 넘을듯…코로나 대응·대선 등 확장재정 불가피국세수입 300조 넘나…코로나변이바이러스 확산 불확실성 커져국가채무 931조, 증가속도 '빨간불'…1인당 나랏빚 1800만원 돌파
  • 국가채무시계.ⓒ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채무시계.ⓒ국회예산정책처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00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예산을 짠다는 구상이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여당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할 가능성이 적잖다. 각종 퍼주기 논란에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 규모는 200조원, 나랏빚은 국민 1인당 650만원이 불어나는 셈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문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했다. 알려진 바로는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7.5%쯤 증액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이 있는 내년 최소 610조원의 슈퍼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지만, 내년 슈퍼 예산 편성은 예고됐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우한폐렴)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지출규모는 평균 5.7%쯤 늘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8.9%였다. 올해 2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은 두자릿수를 넘어선다.

    현 정부 들어 예산 규모는 급격히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본예산은 400조7000억원 규모였다. 내년 예산이 600조원을 넘으면 현 정부 들어 5년간 200조원 이상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셈이다.
  • 국가채무.ⓒ연합뉴스
    ▲ 국가채무.ⓒ연합뉴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말미암아 내년 경기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국세수입이 정부 씀씀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재정 지출을 나랏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의 5분의 1을 책임진 법인세의 경우 수출 호조에 힘입은 대부분 기업의 실적 개선분이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등 세수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백신 수급마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게 변수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7월 들어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가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으로 주춤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가 빗나가면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는 지난 2차 추경 심의과정에서도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우리나라의 나랏빚 증가 속도는 예사롭지 않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48.7%로 나타났다. 35개 선진국 가운데 24번째로 높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올해 말 53.2%로 오른 뒤 오는 2026년에는 69.7%까지 상승할 거로 내다봤다. 이 경우 정부 부채비율 순위는 19위로 껑충 뛰게 된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부채비율 상승 폭이 선진국 중 3번째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17일 오전 현재 국가채무는 931조3877억원이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801만원(추계인구 기준)쯤으로 1800만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80만원에서 4년 만에 521만원이나 늘었다. 정부의 포퓰리즘에 국민 1인당 빚 부담이 매년 130만원씩 증가했다는 얘기다. 이런 증가 추세면 내년 국민 1인당 나랏빚은 650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