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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의료계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반대에 '헬스케어 제동' 우려

의협 "국민 동의받지 않아…보험사, 가입 제한 악용"
수년째 답보인 '실손 청구 간소화'와 같은 상황 연출될까 노심초사
데이터 없이 서비스 고도화 여려워…"발전적 방향의 의식전환 필요"

입력 2021-08-18 09:13 | 수정 2021-08-18 09:19

▲ ⓒ뉴데일리DB

보험업계가 최근 의료계와 노동계의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반대에 주력 중인 헬스케어 사업에 제동이 걸릴까 노심초사다.

특히 의료계의 반대로 수년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답보인 상황 속, 공공데이터 활용 역시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6개 보험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상품 개발시 해외 데이터자료를 활용해야했다. 이번 공공데이터 활용 승인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개발은 물론, 관련 서비스 고도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두고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심평원에 의료데이터 제공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파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건강보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라며 "공단이 이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실현시켜야 할 유일한 공보험자가 국민에게 고가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면서 민간보험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최근 입장문에서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 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추가 의료데이터 승인을 신청하거나 준비 중인 보험사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심의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과 함께 해당 우려는 과도하다고 맞받아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이용을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및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내심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의료데이터들이 이미 다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유독 보험업계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고령층·유병력자 등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 대한 수요가 절실한데, 해당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상 관련 시장을 넓혀나가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심평원이 당시 국민 동의없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고 해당 데이터 제공이 끊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일하게 이번에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돼 해당 이슈가 큰 화두로 떠오를 경우 데이터 제공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사용 승인을 준비 중인 보험사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슈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다보니, 해당 건 역시 반대 목소리가 지속돼 관련 사업이 답보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데이터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및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보험사들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산업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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