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號 가계대출 억제는 은행 배불리기?…주담대 4% 시대 열렸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고 나서자 은행들은 금리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대출 총량 조절에 나섰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속에 은행이 '이자 배불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정책수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삐를 바짝 당기는 쪽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다. 

고승범 후보자는 18일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출관행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 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은행권의 개인별 DSR은 40%로 제한했으나 가계대출은 7월 기준 사상 최대규모인 9조7000억원 증가했다. 또 2금융권의 경우, 개인별 DSR 규제가 60% 적용돼 풍선효과에 따라 증가폭을 연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금융위는 전일 2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서 금융권의 추가 대출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로, 내년에는 4%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다만 올 상반기 증가폭이 이미 8~9%에 달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4%대를 유지해야 올해 증가폭을 5~6%대로 달성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은 NH농협은행 등에게 이번주까지 추가 관리 대책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산 금리는 올리고 우대 금리를 줄여 개인들의 체감 금리는 더욱 올라간 상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지수는 전일부터 0.03%p 상승해 대출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5대은행은(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전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조건의 주담대 금리를 연2.48~4.24%로 적용했다. 한달 새 0.11~0.14%p 상승한 수치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서 은행들의 이러한 금리 올리기는 차주들의 부담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담이 나온다. 특히 올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이자이익이 20조원에 달하는 상황서 대출 총량 관리 수단이 금리 인상밖에 없느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서 작년 말처럼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가수요 억제 차원서 우대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당국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