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2.7조~5.4조 늘고 연체율 0.32%~0.62%p 급등가계대출,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7% 증가가계소득원 약화에 주담대 늘어금리 인상-주택가격하락-성장률 둔화 등 블랜스완 막아야
  • 은행권 가계대출금리가 1%p 상승하면 연체액은 최대 5조 4천억원, 연체율은 0.62%p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금리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p 상승하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액 1조 7000억원은 2조 7000억원에서 최대 5조 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연체율도 0.2%에서 0.32%p~0.62%p 늘어 연체액·연체율이 약 2.6배에서 4.1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대출 규모가 해마다 상승하는 가운데 리스크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011년 4분기 435조 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868조 5000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60~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 같은기간 294조 1000억원에서 598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7.2%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67.6%에서 69.0%로 커졌다. 보고서가 산출한 금리 1%p 인상시 연체증가율 0.32%p를 대입하면 연체금은 2조 7000억원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경제성장률 둔화, 집값 하락 등 예측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겹쳤을 때 발생한다. 2008년 미국의 금융규제완화 조치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경연 분석결과 금리 1%p 상승과 블랙스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연체율이 0.62%p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 4000억원 늘어났다. 부실금액이 2배씩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금리 인상과 주택가격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부실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 거시경제변동과 블랙스완 동시 발생시 연체액·연체율 변화 ⓒ한국경제연구원
    ▲ 거시경제변동과 블랙스완 동시 발생시 연체액·연체율 변화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운용하는 한편, 가계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