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까지 FIU 신고 못하면 무더기 퇴출업비트 뺀 3대 거래소…은행 실명계좌에 '진땀'고승범 금융위원장 "거래소 등록 예정대로" 강경
  •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각 거래소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60여개 이상이나 1일 기준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단 한 곳 뿐이다. 

    ◆ 업비트 뺀 3대 거래소 실명계좌에 '진땀'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한 코인 거래소 중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 받아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뿐이다. 

    업비트는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와 재계약에 성공하자 지난달 20일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심사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후 수리 혹은 불수리의 심사결과가 나온다. 

    다른 거래소들은 턱밑까지 신고기간이 왔으나 신고 자격을 갖추는데 애를 먹고 있다. 거래소에 관한 실명계좌 발급이 꽉 막힌 탓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문이 돼 버린 은행들이 '연대 책임'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어서다. 

    현재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외에 빗썸과 코인원이 각각 NH농협은행에, 코빗이 신한은행에 받은 정도다. 단 이들 거래소 역시 은행연합회서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재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4대 거래소를 뺀 다른 중소 거래소는 신고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 

    전일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대 거래소가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이동 규칙)에 대응하기 위한 합작법인 CODE를 출범시킨 것도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재발급 심사 중인 빗썸과 코인원에 거래소 간 이동 중지를 요청했다. 다만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구축이 이달 24일까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실명계좌 발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 고승범 "거래소 등록 예정대로" 강경

    지금껏 은행에 실명계좌 제휴를 가지지 못했던 거래소들의 상당수는 폐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거래소는 한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세계최대 규모의 코인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와 비트프론트 등은 한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새로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신고에 강경한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전일 취임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 절차 이행 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강조했다. 

    그는 "근원적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속도감 있게 검토해나갈 것"이라 밝혀 거래소 등록 신고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중소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폐업·영업 중단 등에 대비해 코인을 현금화 하거나 대형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업비트 1강 체제 굳어질 듯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의 업비트 쏠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가상화폐 정보사인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했다. 빗썸(11.62%), 코인원(3.10%), 지닥·후오비코리아(0.68%), 고팍스(0.55%), 코빗(0.21%)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인시장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업비트와 빗썸이 전체 거래량에서 양강 체제를 구축해왔다. 다만 올해들어 업비트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빗썸을 큰 폭으로 따돌리기 시작했다. 

    윤 의원은 "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소수의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의 폐혜가 우려된다"면서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