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대출 추가 대책에 전세 포함 여부 고심실수요자와 투자자금 구분 어려워 실수요자 울분 고승범 금융위원장 "추가대책 확정된 것 없다" 진화
  • 가계대출과의 전쟁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의 규제를 강화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전세대출의 차주들이 대부분 실수요자라 투자자금과 구분이 어려워 현실적 규제가 쉽지 않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양상이다. 고공행진하는 집값 속에 전세살이도 서러운데 전세대출까지 제한하려 한다는 비난이 잇따르면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불과 수일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청년층이 받은 전세대출 규모가 급증한 점도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 간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17년 6월말 기준 52조8189억원에서 올해 6월에는 148조5732억원으로 무려 95조7543억원이나 폭증했다. 

    특히 2030세대 청년층의 대출 증가세가 급증했는데 20대의 경우 4조3891억원에서 24조3886억원으로 늘었고 30대는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상황을 더 열악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꺾이지 않으면서 추가 규제는 불가피 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DSR)를 강화하면서 여기에 전세대출을 추가하거나 은행의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