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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심의 결과에 촉각

14일 삼성·한화·교보·KB생명·현대해상 심의 예정
건보공단 노조 등 반대 목소리 여전…승인 미지수
심평원 데이터 제공 잠정 중단…미승인시 헬스케어 사업 차질 불가피

입력 2021-09-13 09:09 | 수정 2021-09-13 10:09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승인 심의를 하루 앞두고 긴장 상태다. 그동안 노동계 등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반대움직임이 지속돼 온 상황 속에서 승인 보류가 날 경우 헬스케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현대해상은 오는 14일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월께 건보공단에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보험사들(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건보공단의 데이터는 심평원보다 한단계 발전된 정보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심평원 정보의 경우 질병별 진단 시기 통계 등 단기적 의료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은 질병별 진단 시기 통계는 물론 이후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 질병 진단과 보험료 정보 등 장기적 진료 히스토리 통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승인 여부가 미지수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건강보험 파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주는 것"이라며 "공단이 이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실현시켜야 할 유일한 공보험자가 국민에게 고가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면서 민간보험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측도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보험사들을 상대로 청문회 형식의 데이터 활용 사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에서는 건보공단의 승인 보류시 헬스케어 사업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도 보험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현재 보헙업계 헬스케어 개발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심평원 데이터의 경우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한데, 코로나 확산세 속 해당 건물 방문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의 데이터 반출이 기약없는 상황 속 건보공단의 데이터 승인까지 보류될 경우 사실상 관련 시장을 넓혀나가기 쉽지 않다"며 "데이터 활용시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 개발은 물론, 기존에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시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에 대한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한 산업의 발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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