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 전방위 압박 본격화하나…공정위장 ‘릴레이 제재 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연일 공룡 플랫폼사업자의 폐해를 지적하며 불공정행위 엄단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가 14일 안드로이드 변형 OS탑제를 금지해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해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계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릴레이 징계가 시작됐다며 긴장하고 있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구글에 대한 제재배경을 직접 브리핑하며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을 차별치 않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구글에 대한 징계는 플랫폼사업자들의 징계를 위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분위기다. 

공정위 ICT전담팀에서는 이번 징계건외에도 △앱 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안에 대해 동시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지난 1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 징계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의 계열사 누락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자회사격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시켰거나 허위보고했다는 혐의다.

관련업계는 김 의장의 가족들이 이 회사에 대거 포진돼 ‘경영권 승계’ 목적의 자회사라는 논란까지 불거져 공정위 제재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뿐아니라 네이버, 넷마블, 넥슨 등 IT사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1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며 이들 회사의 21개 자회사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로 등장하자 2세들의 지분보유 및 계열사 출자현황 등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공정위 고강도 압박 기조를 두고 정기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SSL) 강연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문제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구글 징계와 카카오 조사를 기점으로 IT·플랫폼업체의 경영전반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개정안 시행에 앞서 당국의 정책방향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