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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기업 성과 존중... 핀셋 규제는 필요"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개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 강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비

입력 2021-09-15 17:19 | 수정 2021-09-15 17:19

▲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한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개최된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협의회 활동이 앱 마켓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 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의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하고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관련 안건 논의 결과는 방통위에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준 기자 kimdj@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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