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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승인 서둘러 달라"… 곳곳 지연 유감

공정위 심사 9개월 넘게 지연
승인 전제 로드맵 모두 틀어질 판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공정위 적극성 보여달라"

입력 2021-09-16 11:32 | 수정 2021-09-16 14:5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9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연내 승인을 전제로 합병 로드맵을 구상했던 계획들이 모두 틀어질 판이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이 자칫 반전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 기간을 당초 6월 초에서 10월말로 연장했다. 

용역 완료와 내부 검토, 심의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 승인은 빠듯하다.

공정위는 원칙론을 내세우지만 사활이 걸린 당사자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김재현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조위원장은 16일 국회토론회에서 "현재 노동조합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양대 항공사의 통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며 "대형항공사 통합이 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조합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통합 추진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산업은행의 압박효과로 인한 결정이라는 징후가 감지되면 우리는 공정위에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만약 산업은행이 이러한 의심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조속한 승인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법과 기준에 부합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조속히 심사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시되, 반드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고통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모든 협력업체 전 직원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길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전체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결합심사는 현재 터키와 대만, 태국 등 필수신고 9개국 중 3개국에서는 이미 심사를 통과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진전이 더딘 모양새다.

최근에는 임의신고국인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도 승인 결정을 내렸다.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라도 한국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3일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직접 공정위에 유감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로 부실기업이 도태할 때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쟁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도 설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수장이 정부 기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1조5000억원 규모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납입일도 12월 말로 3개월 연장됐다.

유상증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매조짓겠다"고 밝혔다.
이연춘 기자 lyc@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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