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속앓이… 무주택자, 전세대출 방안 앞두고 불안 고조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석연휴이후 추가 가계대출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5%로 4주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지난 2019년 7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116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29%, 0.2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임차인 주거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셋값은 4023만원으로 지난달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초구와 송파구의 경우 각각 3831만원, 2926만원으로 강남구와 함께 지난 2017년(5월 기준) 대비 1000만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내 나머지 자치구도 같은 기간 3.3㎡당 평균 전셋값이 500만원 이상 올랐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에 따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부담도 크게 늘었지만,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행여 전세대출이 막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난 후 추석 이후에 추가 가계대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의 경우 국민 주거와 직결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업계에선 전세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심사를 강화하거나 한도를 일부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연일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자칫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규제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추석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요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데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전세 시장 불안 요인 탓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임대차2법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 현상에 따른 전셋값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