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금융위 결탁, '차기 정권‧은행'에 금융 부실 떠넘겼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을 펑펑 쓰면서도 대선을 의식해 부실에 대한 부담은 차기 정부와 금융권에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이전될 위험이 커지고 은행들의 충당금 추가 적립 압력은 더 높아졌다.

결국 은행 주주들과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뒤집어 씌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뿐만 아니라 금융권이 반발했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로 총 222조원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실물부문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충격이 현실화 되더라도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는 주장으로 은행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역대급 실적을 거둔 금융사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은 역대 최저치인 0.54%를 기록해 전분기말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대출만기와 원금·이자상환 유예 연장의 효과로 부실이 표면화되지 않은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은행들은 이번 연장으로 부실 위험이 없어진 것도 아니며, 오히려 늘어난 기간만큼 확대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2조원을 넘었는데 1년 전과 비교해 200% 넘게 늘었다. 

대손충당금이란 은행이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추산해 회계에 인식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을 적절히 쌓으면 손실 흡수 능력이 강화하지만 과도하면 은행 수익성이 떨어진다. 

은행 관계자는 ”이자 상환유예 등 연장이 계속되면 충당금 추가 적립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은행의 순이익이 줄어들어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신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자 납부는 은행이 차주의 영업 상황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지표인데 지금처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건 이미 부실 한계기업에 도달했다는 의미“라며 ”이자조차 못 갚는 대출까지 계속 연장되면 나중에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자유예 연장조치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상 최대 국가부채 증가세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을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문 정부 첫해(2017년) 예산인 400조원 가량에서 5년 만에 50%나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2022년 8.3%’ 등을 기록해 방만한 재정운용을 달성했다. 이명박 정부 평균 증가율(6.59%)이나 박근혜 정부(4.2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국가 재정이 화수분인양 흥청망청 돈을 뿌리며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현금성 지원으로 생색은 현 정부가 다 내고 내년 5월 출범할 차기 정부가 꼼짝없이 뒤치다꺼리 해야할 처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에 뒷수습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모양새“라며 ”내로남불식 재정정책으로 오로지 선거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 ‘선심성 돈 뿌리기’를 하면서 나랏빚 폭탄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