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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교 한화생명 GA 대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까

배진교 의원 등 정무위 내부서 구 대표 증인신청 검토
'설계사 강제이동·단일보험판매·비교 의무 위반' 거론될 듯
올해 자회사형 GA설립 본격화…증인 채택 가능성↑

입력 2021-09-23 09:05 | 수정 2021-09-23 10:00

▲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 한화생명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내부에서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험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인 채택 확정시 GA(법인보험대리점) 전환과정에서의 전속 설계사 강제이동, 단일보험판매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구 대표의 일반 증인 채택을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의 자회사형 GA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1위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GA분리 과정에서 설계사들에 대한 회사의 보험판매 수수료 삭감, GA로의 이동 강요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노조 등은 본사가 있는 63빌딩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수수료 문제와 GA로 이직시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올해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1200% 룰'이 도입, 수수료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여서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해당 룰은 보험 설계사들의 계약 1년차 보험 판매수수료의 총 지급률을 월납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제도다. 위로금은 GA로 이동한 정규직 직원들에게도 지급하지 않아, 개인사업자 형태인 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모회사 상품만 판매해 이 역시도 논란거리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10여개의 손해보험사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원수사 상품만 취급해 관련 논란이 지속 야기됐다. 여기에 상품 비교·설명 의무 위반 논란도 동반됐다.

보험업감독규정상 500인 이상 대형GA는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비교한 후 판매해야 한다.

한화생명 측은 제도법상 비교 가능한 상품이 있을 때만 상품 비교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 상품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손보 상품 중에서는 한화손보 상품 판매에 힘을 실어주는 등 계열사 밀어주기 논란도 존재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는데, 대부분의 대상자들을 수용해 주었다"며 "금융당국 대상의 국감 증인 신청에서도 대상 후보자들의 증인채택이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지난 4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총자본 6500억원, 500여개의 영업기관과 1300여명의 임직원, 1만 9000여명의 설계사로 구성됐다. 출범과 동시에 GA업계 1위로 올라섰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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