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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지난 아시아나 국영화?… 뒷북 주장 눈총

일각 "국가가 직접 경영해야"
전문가 "무산 후폭풍이 더 클 것… 초점 흐림 지양"

입력 2021-09-24 10:30 | 수정 2021-09-24 11:28

▲ ⓒ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 다시금 아시아나 국영화 주장이 나와 눈총을 사고 있다.

항공빅뱅이 독과점과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로 진보 정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논리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관련한 주장은 지난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토론회는 박상혁·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과 민주노총 산하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패널인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실장은 "독일 정부는 루프트한자를 한시적으로 국유화 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알리탈리아 정리 후 새 항공사 ITA를 설립했다"며 "대형 항공사 통합과 재무적 구조조정을 넘어 국유(영)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불안, M&A 과정 특혜 등을 언급하며 줄곧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곧장 전문가의 반발을 불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의 고민은 양사 결합이 시장질서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가에 있다”면서 “독과점이나 이후 시장 구조에 대한 지적이 아닌 국영화 등의 엉뚱한 주장으로 초점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당일 토론 패널 대다수가 항공업과 관련 없는 비 전문가였다는 점도 아쉽다”며 “거꾸로 양사 결합이 무산됐을 때 감내해야 할 사회적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무산 후 국영화 주장이 있었지만 방만 경영과 비전문화에 따른 효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란 자체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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