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규제, "광고 아닌 중개"리뷰·검색, 편의제공 보다 이용자 선택 관여도국정감사 주요 의제 선정 전망… 위원들 질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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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 그러나 편리함과 익숙함에 플랫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스스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의 리뷰와 검색서비스는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하는 ‘넛지’ 수준이 아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소비자들에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별점과 리뷰 서비스는 가장 믿을만한 선택의 기준이 됐다.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부분이 더 크다. 동네 상권이 중요한 가게들은 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악의적인 별점·리뷰 테러를 자행했으며, 이에 따른 일부 동네병원들은 폐업에 이르기도 했다.

    검색의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음식점을 고를 때 검색을 거치면 반드시 광고를 마주친다. 광고들은 물론 광고라고 표시돼 있어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를 통해 모빌리티 사업에 있어 거의 모든 영역을 잠식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하는 분야는 ▲택시 ▲카셰어링 ▲전기 자전거 등을 넘어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차·항공 예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광역 교통수단에서 목적지로 가는 ‘라스트 마일’까지 모든 이동서비스를 연결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소비자는 카카오모빌리티 외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서비스를 규제하고 나선 이유도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봤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판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서비스 개편 방향을 보면 금융당국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도 같은 맥락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입점 업체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온플법의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나타나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의 현상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갈등 양상도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내달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때리기’가 예고돼 있다. 다만, 국정감사 논의 방향은 갈등 당사자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