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해외 CP 망 사용료 법안 필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외 CP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트래픽 발생 및 망 사용료 관련 법률 수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은 "트래픽 상위 10개 서비스 중 해외 서비스가 6개에 달하고 이들의 데이터 트래픽 비중은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해외 CP로 인해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CP가 국내 트래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해외 CP사 트래픽 양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78.5%로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가 트래픽을 차지하는 비중은 21.4%에 그친다.

하지만 트래픽 비중이 낮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CP는 망 사용료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 장관은 "인터넷은 양쪽의 트래픽이 평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구조인데 현재 일부 CP에 의해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망 이용료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