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손보사들, 내년 車보험료 인상안 내려놓나

손해보험업계 상위 4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들의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자동차 정비수가가 4.5% 인상됐지만, 올해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는데다 당국이 보험금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자동차정비업계·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를 4.5%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번 정비수가 인상은 3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산술적으로 보험료에 1%대 인상 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비수가 인상에도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험금 지급에 가장 큰 고려사항인 자동차 사고 건수와 함께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20만 9654건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이동량이 줄어든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손해율이 줄며 자동차보험의 흑자 달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할 때 손해율 80%선이 손익분기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친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상위 4개사의 손해율 평균이 8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수치인 지난 8월말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평균 손해율은 77.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4.9%)대비 7.5%p 개선된 수치다. 직전월인 7월(80.1%)과 비교해도 2.7%p 감소했다. 제도개선으로 경상환자와 한방 진료수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동안 자동차보험금 지출 증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가 주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당국은 2023년부터 경상환자(12~14등급)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사가 처리토록 했으며, 장기간 치료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당국은 상급병실을 늘리는 병원들을 고려해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 설정' 등 가능 대안을 분석·검토키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다. 과앙진료 유인으로 꼽히던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현행 진료수가에는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및 상급병실이용, 그리고 한방진료는 대표적인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범이었다"며 "8월까지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0%대가 유지되는 이례적인 상황 속 요율조정 없이도 손해율 안정화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