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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갑질, 과징금 50%경감기준 정비…‘사업지속 가능여부’ 신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고시개정안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
유통업법 위반행위 정액과징금 하한선 ‘최대 1억원’ 상향
부당반품·판촉비전가 등 법 위반행위 억지력 제고 주안점

입력 2021-10-14 10:01 | 수정 2021-10-14 10:03

▲ 과징금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고시개정안 ⓒ공정위 자료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반품, 판촉비전가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하한액이 최대 1억원 상향된다.

또한 50%의 과징금경감 규정도 사업지속 가능여부까지 고려돼 경감조건도 깐깐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고시개정안을 마련, 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조정과 50% 감액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상한이 공정거래법·가맹법 과징금 고시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

현행 공정법과 가맹법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기준을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3억원 이상~5억원 이하’가 적용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하한액을 1억원 높여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조정했고, 수위가 한단계 낮은 ‘중대한 위반행위’ 역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상향했다.

이외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백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부과기준을 높였다.

과징금경감 제외로 인한 불복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담능력이 고려되는 50% 감액 사유도 조정된다.

대표적 예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이상’ 인 경우 감액이 가능한 부분인데, 공정위는 과징금액의 50%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감규정을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이상’조건에 더해 ‘50% 감경없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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