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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 통계 부실 질타받은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신뢰 회복 노력"

입력 2021-10-14 17:22 | 수정 2021-10-14 17:39

▲ ⓒ뉴데일리DB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확한 부동산 통계 문제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늘린 후 서울 아파트값이 1억8000만원 정도 올라 민간(KB국민은행 주택 시세)과 비슷해졌다"며 "이는 그간 부동산원 통계가 부실했다는 근거로,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껏 방치하다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서울 아파트값이 고작 23% 올랐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겠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원의 부정확한 통계를 지적하며 주택 가격 통계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질타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손 원장은 "민간 통계 대비 조사 표본 수가 적어 그간 집값 상승률이 차이를 보였다"며 "이제라도 표본을 늘린 만큼 집값 통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이들이 지난해 1만9000여명에 달한다"며 "청약 가점 오류 같은 단순한 실수가 8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적격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만큼 실명을 인증 시 자동으로 자격유무와 가점이 파악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주택 소유나 청약 제한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행정시스템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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