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자원 ‘유지’ 목표로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확진시 1.5일 이내 재택 대상 결정… 10일차에 ‘격리 해제’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했다. ⓒ정상윤 기자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했다. ⓒ정상윤 기자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면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가 적용되고 확진자 중심에서 중환자로 관리체계의 변화가 이뤄진다. 일별 확진자 발생규모가 아닌 의료나 방역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집중했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벗어나 현행 의료체계 내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과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경증·무증상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70세 이상,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투석 등 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노숙인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 일부만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증상악화 환자는 조기에 찾아내고 중증화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재택치료를 안착시키면서 생활치료센터는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재택치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 관리팀이 꾸려져 지역 의료기관·소방서와 공조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의 확진 이후 1일~1.5일 사이 대상자로 확정되고 통지를 받으면 2~9일차까지 지자체와 보건소는 환자 격리를 관리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10일차에 의료진이 해제여부를 판단한다.

    중수본은 “앞으로 사망률, 위중증률, 병상가동률, 접종률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 2주 후에는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도 모니터링하고 매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격리 기간 단축-감염원 조사 생략 등 추진 

    역학대응 체계는 위험도를 기반으로 재편하지만 접촉자의 추적·격리는 신속히 진행한다. 현재 14일인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은 10일로 줄이고 8~9일차에 PCR 검사를 한다. 필요성이 낮은 감염이라면 감염원 조사를 생략·단축할 수 있다.

    접촉자를 조사할 때는 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등 1순위에 대해 24시간 이내 우선 신속히 조사하고, 확진자 증상 발생 후 최대 5일까지 접촉자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 확진자 정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자료 수집 시간을 현재 1~2일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GPS 위치 정보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해 잠재적 접촉자를 5분 이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앱이나 블루투스 기반 위험동선 확인 시스템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PCR 검사역량은 하루 53만건에서 최대 65만건까지 늘리되 향후 음성확인서 목적 검사는 유료로 전환한다. 

    선제검사 대상에 접종완료자는 제외하거나 완화하도록 한다. PCR 검사역량을 유증상자와 접촉자, 우선순위 검사자에 집중하고 신속항원검사 등 보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