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풀어주고 헬스장은 옥죄기 ‘역차별’ 정책에 불만 폭증오는 14일까지 과태료 없는 현장 점검 이유는 감염 위험성 때문?실내체육시설 업주들, 내일 민주당사 앞에서 방역패스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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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통용단어를 K방역용으로 교체한 방역패스(백신패스) 논란이 거세다. 특히 정기적으로 방문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헬스장은 대표적인 역차별 공간으로 지목됐다. 

    공감대 형성은커녕 준비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적용된 것은 물론 계도기간 중에도 단속은 진행된다. 오로지 시행에만 집중하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압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곳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이다. 전국 약 13만곳이 대상이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1주의 시간을 거치기로 했는데 미접종자가 월 이용권을 환불·연장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헬스장은 2주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다수 헬스장 업주들은 일상회복 전환이 전날(1일) 이뤄졌으니 오는 14일까지 차차 방역패스 도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오해에 불과했다. 계도기간을 두지만 과태료만 내지 않을 뿐 단속은 시행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는 유예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분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도가 아예 시행되지 않은 것처럼 시설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시간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은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며 계도기간에도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계도기간 이후 질병관리청 쿠브(COOV), 네이버·카카오·패스 앱 등을 활용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된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매회 10만원이 부과되고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부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 중단 행정처분은 1회 위반 때 10일, 2회 때 20일, 3회 때 3개월이며 4회 이상이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상회복 확정안이 지난 29일 공개된 후 적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흘 만에 바뀌는 제도에 대응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반응이다. 

    서울 소재 헬스장 대표 A씨는 “정부의 발표와 동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구청에 물었지만, 그들도 아직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그런데도 계도기간에 단속을 한다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헬스장 대표 B씨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지침이 하달된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어 민감하고 조심스럽다”며 “이런 식의 정책이 설계되기 전에 적절한 안내가 필요했다”고 푸념했다. 

    ◆ 역차별 공간으로 변질… 접종률 함몰된 정책 논란

    식당, 카페 등은 일상회복 전환으로 많은 부분 변화가 생겼지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다. 결국 생활밀착형 공간인 헬스장에 방역패스를 강제화하면서 접종률 올리기에만 함몰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실내체육시설 등에 관한 백신패스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2일 오전 기준 1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여기서 청원인은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음식을 공유하는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인원 완화에 방역패스도 없는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흥시설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백신접종 후 무수한 부작용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상 백신을 못 맞고 두려워서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제도는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상회복의 본질은 마스크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최대한의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지, 백신 맞은자와 맞지 않은 자의 무자비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 일선 헬스장에서는 미접종 회원을 대상으로 ‘헬스장 이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접종률 올리기에 함몰된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평가다. 

    결국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내일(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를 개최한다.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관계자는 “일상회복은커녕 오히려 더 옥죄는 단계가 됐다”며 “근거 없는 정치방역, 보상 없는 규제를 거부하며 민주주의다운 자유를 얻기 위해 시위를 강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