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 유료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국내 OTT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입법 이뤄져야플랫폼-콘텐츠 거래 구조 재정립 필요성 제기
  • ▲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교수
    ▲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교수
    넷플릭스를 비롯해 디즈니+ 등의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 중인 가운데, 유료방송 생태계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언론학회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도약과 상생을 위한 유료방송 콘텐츠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미디어 정책의 한계 및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교수 등이 참석했다.

    ‘방송채널(PP)산업 현황과 미래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의 발제를 맡은 심 교수는 “전통적인 미디어 영역에 있는 채널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많지만 그 만큼의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콘텐츠 경쟁력을 갖고 OTT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으로 ▲국내 OTT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미디어법 제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할 부처의 통합 ▲디지털서비스기금 마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언급했다.

    국내 OTT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 제작 스튜디오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초기투자비에 대한 벤처 지원, 국내 OTT 플랫폼의 제작비 배분 구조 개선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동등한 지적재산권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국내외 사업자 간, 동일서비스 사업자 간 규제 동등화를 실현해야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제정에 관해서는 미디어콘텐츠사업자와 미디어플랫폼사업자, 인터페이스제공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역할, 책무, 진입과 퇴출에 대한 규제조항 명시,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통할하는 부처 신설 및 통신 인프라의 산업자원부 이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디지털서비스기금으로 확충해 국내 제작사의 제작 지원 등에 활용, 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의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플랫폼-콘텐츠 거래 구조에 대한 정책사 관점의 고찰’의 발제를 맡은 홍 교수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콘텐츠 거래 구조에 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플랫폼-콘텐츠 거래 관련 정책 이슈는 관련 정책 이해관계자들 간의 20여 년 투쟁의 역사를 내재하고 있다”며 “현재 유료방송플랫폼과 PP간의 채널 공급 계약 및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도 지난 세월 동안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유료방송플랫폼의 성장으로 지상파 독과점 구도가 붕괴되고 PP 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한정된 시장 속에서 지상파, 종편, MPP, 중소PP 등 콘텐츠 공급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계약을 둘러싼 분쟁의 다층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플랫폼-콘텐츠 거래 구조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플랫폼-콘텐츠 공급 계약을 둘러싼 문제는 근원적으로 시장 내 행위자들 간의 비대칭적 권력을 낳는 규제체계 전반의 문제로부터 유래한다”며 “정책 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책 투쟁 조율을 위해서는 규제체계 재구성 관점에서 룰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로의 전환과 연동한 거래 구조 원칙 재정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상파 독과점 체제 붕괴, 글로벌 경쟁 심화, 방송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규제 체계 및 논리에 의존할 수 없는 만큼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로의 전환은 공적 영역과 상업 영역의 구분, 사업자 간 차별적 책무와 규제 배분, 민간 영역 사업자 간 경쟁 원칙 수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사업자 간 정치 투쟁을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가치 산정 시 정치적 자원 동원 효과를 배제하고 플랫폼-콘텐츠 공급에 있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계약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PP들의 콘텐츠 투자비용 및 성과를 핵심 채널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가 거래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규모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질적 제고 정책 ▲콘텐츠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으로 콘텐츠 산업 활성화 견인 ▲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가 거래 협상 관행 유도 및 분쟁 발생 시 규제기관의 사후 조정 기능 강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