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兆 역대급 세수 오차…흥청망청에 재난금 실탄 여력은 5兆 불과

올해 정부의 세수 오차가 14%를 넘어 역대급 오차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추가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4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더 나아가 올해 추가 세수 규모를 총 50조원쯤으로 본다. 여당은 이를 토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연말까지 추가 초과세수 규모를 10조원쯤으로 보는 데다 지방교부세 등을 고려할 때 가용 실탄은 5조원 남짓이라는 견해가 많아 또 재난지원금을 살포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한다. 나랏빚 규모도 지난달 기준 936조5000억원에 달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걷힌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조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9월까지 세수진도율(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은 87.3%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12.1%포인트(p)나 높다.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65조2000억원 걷혀 15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99.4%에 달했다. 정부가 애초 연내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이미 대부분 들어왔다는 얘기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000억원)도 21조8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56조5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더 걷혔다.

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26조3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 들어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정부는 앞으로는 자산시장 안정세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코로나19 세정지원 등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거라는 견해다.

국세수입 이외 세외수입(22조2000억원)은 9월까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우체국 예금 운용 수익이 1조1000억원 증가했고, 석유제품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늘면서 석유 관련 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이 1000억원 늘어난 탓이다.

9월까지 기금수입은 145조6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조5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7∼9월) 말 기준 기금수입 진도율은 85.1%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고용 회복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사회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국민연금(16조5000억원)·사학연금(1조2000억원) 등의 자산운용수익이 높아진 영향이다.

올해 9월까지 총지출은 472조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37조2000억원 늘었다. 9월까지 진도율은 78.0%를 기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물량 추가 등으로 지난해 결산(79.1%) 기준 0.4%p 낮았다.

세수가 늘었어도 씀씀이가 커지다 보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3분기 통합재정수지는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세입이 크게 늘면서 적자 폭은 줄었다. 1년 전(-80조5000억원)과 비교해 50조8000억원 개선됐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가 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33조8000억원 줄었다.

9월 말 현재 나랏빚(국가채무)은 92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927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2차 추경 과정에서 9월에 정부가 여당의 반대에도(?) 일부 나랏빚을 갚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5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흐름에 국세수입이 60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나라살림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역대급이다. 지난달 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것을 비교하면 1년 새 내년 세수가 42조원이나 차이 난다"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대로 314조3000억원이 된다면 세수 추계 오차율이 11.2%나 된다. 이제껏 가장 큰 오차율이다"고 꼬집었다. 기존에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한 시기는 2017년과 2018년으로 각각 9.5%였다.

기재부 설명으로는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차 추경 기준으로 314조3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안 제출 당시 예측한 282조7000억원과 31조6000억원쯤 차이가 난다.

문제는 오차율이 더 벌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애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 예상대로 10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히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24조5000억원 플러스알파(+α)로 늘어난다. 오차율은 14.8%를 넘을 수도 있다.

이같은 추가 세수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 40여조원 중 7월까지 더 걷힌 31조5000억원은 총 34조 7000억원 규모로 짠 올해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이미 모두 편성됐다. 이미 쓸 곳이 정해진 돈이라는 얘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퍼주기식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실탄은 10조원 남짓이 될 거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이마저도 틀린 얘기다. 추가 세수 중 40%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선 떼어줘야만 한다. 설상가상 정부가 추가 세수를 고물가 대책으로 최근 시행에 들어간 유류세 인하(20%)분(내년 4월까지 2조5000억원쯤)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배제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재원 등으로 고려하는 것을 참작하면 전 국민 지원금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야 5조원 안팎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추가 초과세수 규모가 19조원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애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