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870조 vs 韓 11.9조… 산업계 "탄소중립 예산 늘려야"

산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에 '4R 정책'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제로(0)로 만든다는 목표가 세워진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활성화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17일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주요 경제단체 및 기업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의는 문 장관에게 경제단체·업종단체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

상의가 제안한 4R 정책은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 4개의 R로 꾸려졌다.

4R 정책제언은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은 친환경 기술 선진국인 EU나 미국의 80%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90%로 우리보다 높고, 중국은 우리와 같은 80% 수준이다.

때문에 정부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주요국 탄소중립 예산을 살펴보면 미국은 2030년까지 1870조원, EU는 13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일본은 178조원을 투입한다.

한국은 아직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내년 예산안에 11조9000억원 가량을 배정했다. 추가 증액이 없다면 미국의 5.7%에 불과하며 일본과 비교해도 60% 수준이다.

상의는 탄소중립기술을 개발하는 R&D에 민간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소중립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업의 투자 동기를 확대하고 시설투자에 금융·세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정부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부문에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재생에너진 발전비중은 5.8%로 독일 43.6%, 영국 43.1%, 미국 19.7%, 일본 19.0%에 크게 못 미친다. OECE 평균 29.9%의 1/5 수준이다.

상의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및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민수용성 제고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인센티브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세계 3위라는 점을 거론하며 화석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신소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멘트 KS 혼합제 비율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업의 자발적 혁신 노력 제고를 위한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도 주문했다. 탄소가격을 일정기간 계약가격을 보장하는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CCfD)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여러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혼란이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의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전달받은 산업계 제언을 수렴해 내달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