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직 9개월째 공석…감사원발 무더기 징계 무방비

금융경찰을 자처하는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금감원 감사직이 9개월째 빈자리다. 1999년 초 금감원 출범이래 최장기 공백이다. 

감사원으로부터 고강도 특별감사와 징계조치를 받은 금감원은 소통 창구가 절실한 상황인데도 감사직이 비어있어 무방비로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감사직은 지난 3월 6일 김우찬 전 감사의 임기만료 이후 9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금감원 감사는 직제상 금감원장 다음인 2인자로 원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봉도 원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3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감사는 1999년 초 금감원 설립 이후 모피아(Mofiaㆍ재무부 출신 인사)가 독식해왔지만 2010년 7월 문재우 전 감사를 끝으로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맡아왔다. 

전문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감원이 감사원 출신을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수원 감사원 전 제2사무차장, 김일태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금감원 감사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공백 장기화로 금감원 안팎에서는 업무 차질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금감원 감사는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 직원의 위법 감시 등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우찬 직전 감사 역시 감사원 출신이 아니라 감사원과 금감원 소통에 있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우찬 전 감사는 방산 전문 변호사로 감사원과 인연은 사실상 없다. 

또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감사원이 금감원을 무더기 징계한 배경중 하나로 금감원 감사 공백으로 인한 소통 부족이 꼽힌다. 

금감원은 지난 7월 5일 감사원으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관련 감독 소홀로 임직원 총 16명이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의 위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등 상시감시 업무를 미흡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 8월, 직원들에 대한 정직·경징계·주의요구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하는 등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9월 3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수업무 태만에 관한 재심의청구’에서 금감원의 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재심 추가 청구도 불가능해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 내부 인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옵티머스 특별감사 결과가 금감원 임직원의 무더기 징계를 초래한데는 감사원 출신 감사가 없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임 김우찬 감사는 감사원과 인연이 없고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던 올해 3월 퇴임하면서 중간에서 감사를 중재할 인물이 금감원 내에 부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내부도 현재 뒤숭숭하다. 지난 6월 대선출마를 위해 임기 만료 전 중도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후 감사원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감사원장 공백 136일만인 지난달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이 취임했으나 조직안정과 내부인사가 진행중이라 금감원 감사 인사는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감사 하마평에 오른 인물도 딱히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업무공백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 비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