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실손보험료 결정…갱신도래 가입자 인상률 50% 웃돌 듯

다음주중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협의체회의가 개최되고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이 결정된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손해액이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상률이 억제된다고 해도 최근 3년간 인상폭을 고려할 때 내년에 갱신주기가 도래한 가입자는 대부분 50%가 넘게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초반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보험료는 시장자율로 결정된다. 다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업계가 금융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해 금융위는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에 대해 보험사가 희망한 인상률의 각각 80%와 60%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삼성·현대·DB·KB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구실손보험료는 17.5∼19.6% 인상했다. 표준화실손보험은 11.9∼13.6%를 올렸다. 출시된 지 5년이 넘지 않은 3세대 신(新)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보험료는 동결됐다.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선 올해 3분기 말까지 실손손해율(위험손해율)이 131.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말까지 보면 총 손해액은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보험업계는 올해 이상의 인상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부정적인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올해 실손보험 전체의 보험료 평균인상률은 10∼12% 수준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도 일부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행태를 차단하지 못한 상품 설계에도 책임이 있는데, 부담을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내년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의 개입으로 보험료 인상률이 억제된다고 해도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해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인상률이 50%를 웃돌게 된다.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요율 상승(1세당 평균 3%포인트)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1세대 실손은 2017년 이후 매년 약 10% 또는 그 이상 올랐고 2018년에만 보험료가 동결됐다. 내년 인상률을 제외하고도 연령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50% 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다. 고령층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 연간 5%포인트가 넘기 때문에 더욱 인상폭이 커진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은 올해까지 연령에 따른 인상분만 적용됐으나 내년 처음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업계가 2019년부터 적용한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안정화 할인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출시 5년이 지나는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해진다.

한편 옛 실손보험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출시됐으나 신규 가입이나 기존 가입자의 전환이 부진하다.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4세대 가입자는 신규와 전환을 합쳐 4개월간 30만건에 불과하다.

공사보험협의체는 다음주 회의에서 비급여진료 관리방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재정 절감 효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