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LTV 상향 검토 어렵다"… 尹 공약에 부정 반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현 가계부채 상황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LTV 80% 상향 공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다.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대출 확대 공약이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20일 핀테크업계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으로 이뤄지는 거시경제적 여건이어서 (LTV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전일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 최초 발행(ICO) 허용하는 공약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에는 ICO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현재 코인 ICO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최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금감원이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 금리를 점검하는 단계에 있는데 개별은행을 하나하나 점검을 한 결과 예대금리(예금·대출 금리) 차는 축소되고 있는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원장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관해 금감원은 제도 개선의 문제"라면서 "시장 또는 개인 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서 이러한 스톡옵션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정보유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회사 차원에서 개선하고 전체적인 제도 문제라면 제도를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스템임플란트의 2215억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거래 문제와 회계문제의 조사나 제도 개선 부분을 주로 살피고 있다"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여신문제는 금감원이 들여다볼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