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정기·수시검사로 강화… 고삐 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 정책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금감원은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사의 복원력 강화를 유도하고 가계와 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장기존속 한계기업 등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한다.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해 사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고 검사범위를 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한다.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체계개편은 감독 목적에 따른 검사주기에 따라서 검사 범위를 금융사 특성에 따라 차등화 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화, 기후·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투자 등에 대해 상시 감시한다. 

또 온라인 비대면 상담 및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을 분석·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시체계와 방법을 마련하고 ESG 표방 펀드의 투자전략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