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인뱅' 가시화… 금융연 "새로운 진입정책 필요하다"

금융지주사들의 숙원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인뱅의 대표주자격인 카카오뱅크가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금융위의 용역결과도 '찬성'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아래 추가 인뱅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으로부터 은행업의 미래 경쟁도 평가 용역결과를 전달받고 은행업 인가 개편과 은행 부수업무 확대 계획을 최종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연에 은행의 경쟁도 평가와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은행의 미래 경쟁력을 평가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 완화를 최종 검토 중”이라며 “평가 결과는 이르면 오는 5월~6월경, 늦어도 하반기에는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의 미래 은행 경쟁도 평가는 금융지주 인뱅 설립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빅테크와 공정경쟁 여건 조성, 고객 서비스 요구 충족을 위해 새로운 진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모별, 업무 단위별 인가 요건을 차별화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용역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언급이다.

은행 계열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 ‘뱅크 인 뱅크(BIB)’ 형태로 인터넷은행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으로 인터넷은행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은행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별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만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도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에 따라 100% 인터넷은행 자회사를 가질 수는 있지만 금융당국의 촘촘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높은 진입장벽에 막힌 은행권은 올해 초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대선 캠프에 빅테크와의 공정경쟁을 위한 시중은행‧금융지주 인행 허가 등의 은행권 제언을 전달한 바 있다. 

은행권은 새 정부가 빅테크의 공세에 맞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이스라엘 르미은행은 수년전 인터넷은행을 설립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공을 거뒀다”며 “은행업의 혁신유도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은행에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