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감축 목표 달성하려면 원자력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려면 원자력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장 방안’을 주제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원자재와 물류난에 이어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국내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2030년 탄소감축 방안도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탄소감축 목표도 우리 산업 현실을 감안하면 무리한 목표였는데 문 정부는 더 야심찬 감축 목표를 약속해 기업 경영이나 국민의 경제적 삶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의 2018년 배출실적치 대비 40% 감축 목표는 박 정부의 2030년 배출량 목표 5억3600만톤보다 1억톤 적은 4억3600만톤만 배출토록하는 것”이라며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간헐적 생산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 노력과 산업계 과제’ 발표에서 “탄소중립은 기술, 제품,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발전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면서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국가별 산업구조 특징, 제조업 성장 비전이 반영되고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경로에 대한 합의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됐다”면서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 전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선진국 대비 짧은 감축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감축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과 수송 부문의 감축 완화에 활용한다면 과도한 감축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정임 한국철경협회 실장도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해 내년 본격적 연구개발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 “지금은 우리 철강산업 경쟁력 유지와 친환경 신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의 골든타임이며,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IAF에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 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가 소속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