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수입선 다변화·국내생산 독려… 담합 엄정 대응""잠재성장률 높여야… 한국판 뉴딜, 앞으로도 중점 추진돼야""코로나19 대응과정서 나랏빚 늘어…재정준칙 도입해야"
  •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등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등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미국발 긴축통화정책에 외환시장이 출렁이자 필요하면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한 시멘트 등 건설자재는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사재기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 후반기 들어 내놓은 한국판 뉴딜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쏠림 없게 모니터링"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현 정부의 마지막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해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게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15원쯤 급등한 1265.2원에 장을 마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2020년 3월23일(1266.5원) 이후 2년1개월여 만에 가장 높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 들어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빠르다"며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 강화 가능성, 중국 봉쇄 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달러를 제외한 여타 주요 통화도 모두 약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 1.5배 확대"

    정부는 이날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 동향도 점검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산 유연탄의 국제 가격은 지난 1월 1t당 158.9달러에서 2월 186.6달러, 지난달 294.6달러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시멘트 생산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연초 보다 2배쯤 급등하면서 주요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봄철 건설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연탄 수입 비중은 러시아 75%, 호주 25%였다. 올해는 1분기에 호주산 비중이 38%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검사 최소화 등 24시간 신속 통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재기와 담합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건설자재의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상향 조정해 매주 가격 동향과 재고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멘트 국내 생산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20% 수준인 시멘트 철도 수송 비중을 늘리고 노후 시멘트 화차 1200량을 앞으로 5년간 차례로 교체하는 등 물류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 ▲ 국가채무.ⓒ연합뉴스
    ▲ 국가채무.ⓒ연합뉴스
    ◇"최대 경제 현안 부동산·물가·금융시장 관리"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으로 부동산시장과 물가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일상으로의 복귀 시작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과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과 'K자형' 양극화 치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에 직접 이바지할 한국판 뉴딜 정책과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제로) 정책 등 미래 대비 투자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룬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코로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달성했다"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을 최대한 지원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안전망 보강을 촘촘히 제도화했다"고 짚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랏빚이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면서 "앞으로 질서 있는 재정 정상화와 재정준칙 도입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