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반도체산업 위한 아인슈타인과 몬스테라 식물의 교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당선 후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에서 반도체산업의 공동협력을 위해 통화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네덜란드와 한국의 공통점이 많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최첨단 공정에 사용되는 노광장비의 시장의 85%를 점유하며, 초격차의 장비 제조 기술의 보유한 국가이며, 그로 말미암아 국가의 국격이 매우 높은 상태다.

우리나라도 세계 시장점유율 70%를 육박하는 반도체기업이 있으며, 기술격차로 제품과 시장점유율을 선도하고 산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산업과 첨단 기술이 국가의 산업과 브랜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 간담회의에서 말한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한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반도체산업은 설계, 제조, 장비, 테스트의 가치사슬로 구성돼 국가별 고유영역의 점유로 기술 개발과 산업규모의 확대를 이뤄가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인 CPU, GPU, 통신용 칩 등의 고부가가치의 설계 분야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신시장과 표준을 리드하며 70%선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반면 반도체 제조기반을 핵심가치로 산업의 극대화에 성공한 대만은 TSMC, UMC 등의 파운드리(위탁생산)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며, 패키지, 테스트 등의 후(後)공정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며 견고하게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보유하고, 대만 브랜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반도체 제조를 핵심으로 구축하고, 설계전문기업인 팹리스기업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 10위 이내의 기업 3개를 가지게 된 성공사례는 신정부가 원인에 대한 깊은 학습의 필요가 있다.

반도체산업 분야 중 고부가가치에 해당하고, 메모리 시장 규모보다 3배 큰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확대를 위해 대만의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후공정에 이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성공 할 수 있는 요인은 자연발생의 산업 클러스터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파운드리 기업과 팹리스 기업이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생태계 구축과 운영, 투자 및 기업가치 평가 등의 반도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력의 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 핵심 요인이다. 비교하면 국내의 단기적인 포인트 해법, 균형과 조화를 이루진 못한 땜질 처방,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에 관심이 없는 국내의 과거 사례는 초라한 시장점유율 2.0%의 성적표의 원인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한 부분을 집중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효율적인 생태계 시스템으로 지속적 노력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임기 1~2년인 정책집행은 위원회 중심의 다수 의견의 취합으로 말미암은 나누기식 정책, 임기 1~2년으로 실적 검증을 받는 수요기업의 관리자는 단기 실적을 최우선 함으로써 발생하는 단가후리기, 지속적 기술과 성능 개선의 생태계 시스템이 없는 소규모 기업은 중장기적 관점을 가질 여유가 없다. 단기적으로 반복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 했다. 단기적인 정책, 유기적이지 못하고 한 부분에 집중적인 생태계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으로 인한 반복적 우매함을 피해야 할 것이다. 열대성 식물인 몬스테라는 초기에는 구멍 없는 잎이 나오지만 점점 새 잎이 나면서 구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예 찢어진 잎이 나온다. 이는 잎이 근 1m에 다다를 정도로 크다 보니 바람에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아래에 있는 자신의 잎들에게 빛을 나눠주기 위해 나중에 나오는 잎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잎만 나온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구멍이 나고 찢어진 잎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비중을 인식한 대통령과 국가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정책자들, 특히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매진하는 구성원들은 아인슈타인의 주장하는 의미와 몬스테라 생태계의 교훈에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반도체 생태계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