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보호와 가치창출 동시 고민해야"

최근 가치가 폭락해 대규모 피해를 낳은 한국산 가상통화 루나, 테라 사태와 관련해 “해당 사태가 디지털자산시장 발전양상의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며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참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열고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시장과 증권형토큰공개(STO) 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해당 시장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짚었다. 루나·테라 사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디지털자산이 가지는 의의를 파악했다.

박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시장과 전통금융시장간의 상호경쟁과 협력이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자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루나·테라 사태가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양상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과거 대비 감소하는 등 시장이 서서히 성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수리, 거시환경의 변화, 투자자들의 수준 향상, 정보생성기관 등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보호와 디지털자산시장의 가치창출을 동시에 고민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제의 정도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라며 “현 단계에서 거래소들은 시장점유율 경쟁보다는 거래지원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치창출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전통 금융시장에 적용하는 방안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ICO와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ICO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선 공시 주체로서의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ICO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아닌 가상화폐 발행인이 투자위험과 같은 공시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발행과 ICO 규제의 핵심은 가상화폐의 생성행위가 아닌 청약을 본질로 하는 발행행위에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가상화폐 법안이 주로 거래소에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발행인 또는 개발과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에게 발행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시주체로서의 발행인 정의, 백서(공시)의 국문화, 불공정거래의 유형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해상충 구조 최소화, 상장기준 및 절차의 거래소 규정화 등 제도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ICO와 STO 시장의 제도화 과정에서 전통 금융사인 증권사에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국내 증권사들은 최근 가상자산 사업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본부장은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어 증권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 증권사는 그 누구보다 나은 노하우가 내재돼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나 컴플라이언스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며 “오랜 기간 각종 이해상충 이슈, 시세조종 등 규제이슈에 대해 감독당국과 소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융은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생기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믿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증권사를 활용하면 투자자 보호와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 금융당국은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전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긴급 세미나를 열고 루나 폭락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루나·테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해당 사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투자자 보호에 관심을 보였다. 

사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우선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가상자산 성격에 따른 분류를 실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부처와 논의해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더욱 정밀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보안입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투자자와 개발자, 사업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율과 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