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세제' 완화 요청… 이재용·신동빈 사면도 건의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6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과 재정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장들은 정부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올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은"경제계는 지난주 신기업가정신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기 위해 공격적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며 "규제나 세제 등에서 (정부가) 뒷받침해주시면 투자유인 확실히 생기고 경제 활력도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지역경제·저출산·규제·일자리·미래전략산업 등 국가 차원의 어젠더를 나열한 뒤 "따로따로 해결하려면 시간과 자원 많이 들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는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시해 지역에 미래산업 유치를 할 수 있다면 국가적 아젠다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인들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주 52시간이나 중대재해처벌법,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며 "외국인 인력정책도 획기적으로 바꿔주길 바란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생산현장도 활력을 되찾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수주물량을 확보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 외국인 쿼터도 확 풀어야한다"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