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尹정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국내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0개 기업 임원들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44.7%가 새 정부 노동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4.7%)를 선택했다고 9일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38.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로 노사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39.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31.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순으로 조사됐다 .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 등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16.6%)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6.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15.4%)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6.9%) 등도 있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