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낮추기' 들쑥날쑥… 외려 금리왜곡 논란도

금리인하 압박에 은행권이 반응하고 있지만 금리왜곡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림세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인하 대상자가 신규 대출자와 중저신용자 위주로 이뤄지면서 고신용자 등 기존대출자들은 되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월 기준 4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신용 1~2등급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03%였다. 이는 지난해(연 2.74%)와 비교하면 1.29%포인트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신용 3~4등급 차주에 대한 평균 금리도 1.31%포인트 올랐다.

반면 5~6등급 차주들의 평균 인상폭은 1.3%포인트로 오히려 1~4등급 보다 0.01~0.03%포인트 낮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들이 '이자 장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생색내기 좋은 부문을 골라 인상폭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서민층의 금융비용을 줄인다는 좋은 취지지만 일반적인 금리운용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 은행권은 신용대출의 경우 저신용자 금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렸다. 

직장인의 비상금으로 통하는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4대 은행 1~2등급 대출자의 연간 대출금리 평균 오름폭은 1.38%포인트로, 신용등급 3~4등급의 상승폭인 1.58%포인트보다 낮았다. 동일 기간 5~6등급 대출자의 오름폭은 3~4등급 신용자보다 0.26%포인트 더 높았다.  

시중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동일 기간 2금융권(상호금융)이 1.02%포인트를 올린 것과 비교해도 인상폭이 크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신용등급과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주담대는 아파트나 빌라 등 담보 종류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신용자는 이미 금리를 평균치 이하로 받고 있어 금리 인하 체감이 어려울 것”이라며 “당국의 이자장사 압박에 은행들이 급하게 금리를 조정하면서 금리 혼선이 일어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신규 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져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대다수 기존 대출자들의 금융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