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금융규제 근본적 재검토"금융플랫폼 지원, 자본시장 대체거래소 도입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의 BTS'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혁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플랫폼 지원, 자본시장 대체거래소 도입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규제철폐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금산분리 완화를 꼽았다. 

    그는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중 대표적으로 금산분리가 있다"며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규제와 시장간 발생하는 충돌을 해소하고 진행 중인 실무상 발전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전업주의 규제도 손본다. 전업주의는 금융기관이 각자 전문화된 서비스만 수행하고 다른 금융 업무에 관계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한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이데이터·오픈뱅킹·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첫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4대 분야 36개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회의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협회장·연구기관장(금융연·보험연·자본연)과 경제·금융·법률·언론 등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산하에 금융산업분과·디지털혁신분과·현장소통분과를 두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금융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감독 행정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이르면 이달 말 분과별 회의를 통해 과제별 검토와 작업계획을 확정짓는다. 

    금융혁신회의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개최되며 내달 2차 회의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