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21대책 한 달 만에 또 대책 발표8월 전세대란 앞둔 시점… 단기 안정화 기대'재탕' 정책-구체적 공급 방안 미흡 등 지적 잇달아
  • ▲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시세표. 220720 ⓒ연합뉴스
    ▲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시세표. 220720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21대책에 이어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을 또다시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8월 전세대란’을 대비한 단기효과는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 대책에는 역부족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대통령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서민 임차인에 대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골자로 하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급등, 기준금리 상승, 월세 가속화, 깡통전세 등 세입자 부담과 불안 요인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6월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에 이은 추가대책이다.

    지난달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6월과 비교해 37% 상승했다. 같은기간 중저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북권 평균 전셋값은 40.2% 폭등했다. 절대적인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만큼 신규 전세 수요자는 물론 갱신계약 만료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부동산거래 절벽과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로 재편하는 것도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전국의 전·월세거래 40만4036건중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를 앞질렀다.

    또한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지속 상승하면서 서민 주거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3.24%에서 올해 6월 3.59~4.79%로 뛰었다.

    이에 정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강화 등 세분야로 나눠 대책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거비 경감방안이 일부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방안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금융, 월세, 보증금 보호,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고려됐다"며 "최근 빠른 월세화와 다세대·연립, 지방 아파트 등의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유발되는 깡통전세 리스크,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임차인을 위한 방안이 잘짜였다"고 평가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불안해진 전세시장 안정화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임대차시장에 단기적인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은 최소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임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 등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이 포함됐는데 이는 임기내 추진 계획으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향후 사업 추진 상황과 시장 여건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시장 안정화의 근본적인 개선책은 질높은 주택공급의 활성화인 만큼 관련 지원이나 규제 완화외에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현실화가 조속히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그동안 나왔던 서민주거대책과 별다른 것이 없는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금융상품 확대, 임대아파트 추가공급 등은 그간 국토부에서 늘 내놓았던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월세를 싼값에 구할 수 있고 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적정한 값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꼬집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민주거안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집값안정인데 결국은 공급 확대를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에 공급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부족하다 보니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토부는 근본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국토부, 법무부 TF 구성과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협력도 지속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